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781, 1997. 2. 28., 기각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849, 1997. 2. 28., 기각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지방공무원법
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915, 1997. 1. 17., 인용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96년
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903, 1996. 12. 27., 기각
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법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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